2024.05.21 (화)
'하도급'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 지역 대형공사현장 21개소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가 열렸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28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동절기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 및 시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형공사장으로 죽림현대지역주택조합 등 공동주택 8개소와 디 아일랜드 숙박시설 등 13개소를 합쳐 총 21개소이다. 시는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 및 공동주택팀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에 취약한 절개지 등에 대한 지반침하, 혹한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여부, 공사장 주변 안전관...
나주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체불 방지에 따른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관급공사 대금 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1월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와 1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 명시된...
광양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지난 5일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현장 점검에 이어 날카로운 지적과 강도 높은 정책질의를 끝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집행기관의 현안 업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의 대안 제시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진행됐으며 이어지는 2020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된다. 총무위원회는 인구늘리기 정책 전략수립, 청년정책 사업 홍보 및 관리, 고액체납자 관리, 수의계약 공개, 광양시 발주사업 하도급 관내 업체 활용,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고용 규정 준수,...
여수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를 위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행사, 응급복구, 응급조치, 재공고입찰 불성립,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대형공사 입찰 시 지역 업체 공동도급 발주와 하도급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 건설장비 사용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역 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종합공사 2억원, 전문 공사 1억원,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5개 중견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사례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
▲ “공정·투명한 감독과 성실시공 청렴공사 실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은 지난 2일 ‘가칭 창의예술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종별 관련자 및 감독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제3차 주요공정회의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교육의 기본방향 중 하나인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향응·...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후속조치로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핵심 혁신전략 마련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
▲ 고용창출, 근로환경개선 우대 조치 관련 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 공공입찰 물품 계약에 이어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계약에서도 '일자리 으뜸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경제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입찰 가점을 신설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지난 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에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은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